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쇼핑몰 동의서는 수집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목적·보유기간·제3자 제공 여부를 분리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필수와 선택 항목을 섞지 않고 실제 운영 흐름과 문구를 대조하는 일이 핵심이다.

EU AI 규제법은 AI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험 수준과 역할에 따라 의무를 나누는 체계다. 고위험 AI 해당 여부는 사용 목적, 적용 분야, 제품 안전 규정 연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싱가포르 PDPA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목적을 알리고, 적절한 동의와 보호조치, 보관 관리,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해외 고객이나 싱가포르 법인을 다루는 조직은 데이터 목록과 위탁·국외이전 흐름부터 점검하는 편이 실무적이다.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는 고객 응대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검증하는 업무다. 접수·본인 확인·자료 검색·검토·통지·기록 보존을 기한 안에 연결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은 한국법과 닮은 듯 보이지만, 이용 목적 공표 방식·공동이용·국외 제공 관리에서 실무 확인 항목이 다르다. 일본 고객이나 임직원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이라면 데이터 흐름과 제공 구조부터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아마존은 2025년부터 본사·사무직 인력의 주 5일 출근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며 하이브리드 근무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꿨다. 한국 기업은 출근 일수만 따라 하기보다 예외 기준, 좌석·회의 운영, 성과관리와 데이터 보안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해외 서버를 쓰는 순간 국외 이전 여부와 이전 방식, 계약·고지·보호조치 확인이 함께 필요하다. 서비스 도입 전 데이터 흐름을 그려 보고 보안·IT·법무 부서가 같은 정보로 판단하도록 정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전자서명은 서명 방식보다 당사자 확인, 서명 의사, 문서 변경 방지, 교부·보관 기록을 함께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도입 전에는 전자문서 인정 요건과 사내 승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마케팅, 인사, 영업 부서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보안부터 승인 기준까지 실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AI로 이력서를 검토할 때 피해야 할 편향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인사팀이 챙겨야 할 검토 기준과 위험 지점을 정리했다.